2017년03월05일 80번
[노동시장론]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m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 ②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 ③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 ④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정답은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이다.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와 EITC는 모두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와 EITC는 모두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18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30일
- 2013년06월14일
- 2013년03월22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6일
- 2010년03월07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